(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북미가 해야될 일이 있고, 남북이 해야될 일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부분들은 북미간에 논의해 3자가 됐든 4자가 됐든 논의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는 남북간 해야 될 일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20여년 전 4자회담 등에 비교하면 비무장지대 관할권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양보된 상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대한 의미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반발해 온 한미 연합연습과 무기 증강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2017년 군사적인 긴장이 격화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이라는) 무대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올림픽 휴전 (제안)연설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9·19 군사분야 합의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선 "비핵화의 범위가 쟁점일 것 같다"며 "북한의 입장에선 영변(핵시설)부터 시작해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 활동을 중단(동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선 결국 상응조치 수준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며 "충분하게 실무회담이 몇번 되어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의견을 좁히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소강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강국면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북한에 대해 정부가) '낮은 자세다' 라고 말하는 것에 반박해야 되지 않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북한(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등)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면관리를 하는 것도 통일부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9·19 평양공동성명 1주년을 맞은 데 대해선 "소강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1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 통일부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이 노력이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회복될 경우, 대북 제재로 인해 다소 차질을 빚은 바 있던 남북간 협의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의를 우선 한 후 제재 면제 절차를 밟다보니 장기화가 된 경우들이 있어 우선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는 것으로 순서를 바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재 면제 절차를 (미리) 밟은 게 꽤 있다"며 "화상상봉 장비, 만월대 발굴 사업 등은 제재 면제를 밟았다. 통일부는 (북측과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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