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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일 무역협정 막판 난항..日 옥수수 양보해도 '車는 안돼"

웹지기     입력 19.09.24 11:10


자동차 관세 위협으로 협상 시작한 트럼프 '업보'
美, 日측 일몰조항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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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유엔총회에서 미일 정상이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일본산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협정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위협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물량 3분의 1 이상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며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왔다.

미국은 일본 농산물 시장에 대한 폭넓은 개방을 요구해 왔고 일본은 대량의 옥수수 구매로 이 길을 텄다.

그러나 일본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을 바라고 있는 일본으로선 협정문에 이를 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약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위협을 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 관세 혜택을 포함해 협정 내용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몰 조항'을 넣는 방안도 밀어붙이는 중이라는 것이 NYT의 관측.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꿀 경우를 대비,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양보를 철회하는 조항을 협정에 넣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영리한 방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일본이 그걸 공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측은 지금까지 합의한 부분 개정문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협정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일 양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협정 체결을 마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타격받은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밀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일 정상이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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